어제(3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주최 범종교시민 공청회 

"국가 재정 특정 종교 지원,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한목소리

특정 종교 행사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이하 WYD)’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막대한 직·간접적 재정 지원이 헌법이 규정한 종교중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어제(9월 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가톨릭 특혜법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서는 국가 재정 투입의 적절성과 형평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예산 투입이 헌법상 종교와 국가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가? △특정 종교 행사 지원이 다른 종교 및 비종교인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정부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가? △대규모 종교 행사의 긍정적 효과와 공공성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등 네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선위원장 기조발언

이재선 실행위원장(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은 기조발언에서 “국가 재정의 종교 지원금 사용은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종교 편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일송 기자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천주교회에 의한, 천주교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발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기념우표 발행, 대회관련 인프라 및 용역 사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 행정 및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 정부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사실상 전방위적인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가 특정 종교 행사에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집중 세무사

이어 김집중 세무사(종교투명성센터)는 ‘WCC 대회와 로잔 대회를 통해 본 종교 특권의 테크트리’라는 주제로 과거 국제 종교 행사들의 재정 운영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국고 지원이 자칫 종교계의 특권 의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WCC 부산 총회의 경우 총 20억 원이 국고에서 지출된 뒤 이후 10년간 벌어진 파급효과를 들며 정부 지원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정 스님

도정 스님(야단법석승가회)은 ‘이웃 종교와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타 종교계의 시각에서 본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 

일문 스님 마무리 발언
 

공청회 주최측은 WYD 지역조직위원회 관계자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조직위에서는 여건이 안된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마무리 발언으로 일문 스님(실천불교승가회)은 WYD가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차후 공청회에서는 WYD 조직위와의 소통이 있길 바랐다.

(사진=범종교개혁시민연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종교중립성과 재정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종교 생태계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청회 자료집은 주관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02-2278-1141)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