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부장판사)는 5월 23일 법일 스님 ‘비구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본안소송에서 법일 스님이 ‘비구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법일 스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조계종 총무원)에 대해 “법일 스님의 승적부 구족계기록 삭제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조계종은 법일 스님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소속의 비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제10교구의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에서 피고 산하 제10교구 은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0. 10 노승관(법명 장적), 신승현(법명 덕조)에 대하여 한 중앙종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의 승적원부에 기록된 비구계 수계사항 삭제 기재를 원상 회복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채무이행시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3. 5. 2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조계종 총무원이 소송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현 조계종은 총무원 집행부의 무리한 종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강제 조정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