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문화재청 김종진 차장은 11월 26일 한국의집에서 문화재청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보유자 인정조사 과정의 전문성 제고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유자 인정제도 개선의 추진 배경에 대해 김 차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심의과정에서 기법의 전통성 논란, 조사자의 전문성 미비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정종목의 특성과 핵심 기·예능을 정립하여 조사위원의 재량과 주관성을 축소하고 조사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문화재청이 마련한 보유자 인정제도 개선 안의 주요내용은 ▲종목별 조사지표 구체화 및 충원기준 강화 등의 종목 재정립 ▲조사위원 수 확대(3인→5인),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로 조사·심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일부 공연예술 종목(음악, 무용 등)에 대한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로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의 연내 개정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보유자 인정제도 개선과 아울러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의 개방적 전승환경 조성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속칭 ‘인간문화재’에 대한 부러움과 질시,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통한 인적 전승 시스템 내 구성원 간의 갈등 상존 등의 문제점에 대한 완화 및 개선을 위해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자 충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며, 특정 곡목이나 배역의 폐쇄적 전승이 아닌 해당 종목 기·예능의 통합적 전승과 원활한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능력 함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보유자 인정시 1등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보유자가 될 만한 자’라면 복수인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통합적 전승을 유도하기 위해 전승자별 특정 곡목 및 배역 개념을 통합하고 실기능력 평가와 더불어 종목 이해도, 교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러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