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세정(효암 정사)이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를 상대로 낸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3월 24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는 홍천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로 최세정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다.

검찰은 무혐의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행사= 대해서는 2006년 8월 17일자 농림촌 회의록에는 ‘홍천물건은 우선 매입 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차후 절차는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관하여 김상균(회정)과 고봉성(지정)은 매입, 매각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최세정도 매각을 위하여 종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위 결의에 따라 홍천부동산을 우선 매입하고 후에 매각하기로 하는 절차를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바 기재내용 및 고소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종단 집행부인 통리원이 농림촌으로부터 홍천부동산 매각절차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상균(회정)과 고봉성(지정)은 매각절차를 농림촌으로부터 위임받아 매각 사실을 농림촌 대표이사인 손개락(진산)에게 알리고 그 동의 하에 법인인감과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농림촌 대표이사 손개락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 혐의없다.

△계좌거래신청서, 예금청구서 위조, 행사= 이사회 결의 내용상으로는 부동산 매각 위임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유지재단이 농림촌의 홍천부동산 경락잔금 납부요청을 거부하다가 2006년 8월 17일자 농림촌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매입, 매각 절차를 종단 집행부가 위임받기로 한 후 경락잔금 39억여원을 농림촌에 지원한 경위에 비추어 위 매도대금은 종단이 관리할 종유재산으로 보여 홍천부동산 매도대금의 회수에 관한 절차도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과 고봉성은 계좌거래신청서, 출금전표 작성에 관하여도 농림촌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할 것으로 혐의없다.

△업무상 횡령= 최세정(효암)은 홍천부동산이 종단의 종유재산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종단의 산하법인은 종단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농림촌이므로 매각대금을 농림촌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유지재단이 매입에 반대하여 매입자금을 농림촌에 지원하지 않아 농림촌 이사회에서 부동산의 매입, 매각 절차를 모두 유지재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유지재단이 부동산의 경락잔금을 납부하여 매입 후에 이를 정심회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지재단으로 입금한 것은 유지재단이 농림촌에 지원한 자금의 회수행위로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고봉성이 제출한 17억500만원의 사용내역서, 26억원의 사용내역서, 유지재단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서, 분개장,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최세정과 고봉성이 홍천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은 43억500만원 중 5억여원을 경락잔금 납부,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유지재단 계좌로 입금 후 종단의 경상비용에 사용하고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다.

△업무상 배임= 춘천지방법원의 의뢰에 의한 2003년 11월 25일자 홍천부동산 감정평가서에는 감정가액이 합계 7,331,693,240원(6,472,577,840원+859,115,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 2차 유찰 후 3차 매각기일에 응찰 최소액이 38억원 가량이었는데 농림촌이 2004년 10월 4일 단독으로 응찰하여 5억원 정도를 가산한 43억5천580만원에 낙찰된 사실, 당시 2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어 예상 낙찰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음에도 진각종 유지재단만이 단독으로 응찰한 사실, 매각당시인 2006년 8월경의 감정평가액이 41억여원 상당이고 농림촌이 낙찰받은 가격인 43억여원보다 높은 가격인 50억원에 매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종단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다.앙지검, 회정정사 등 불기소처분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세정(효암 정사)이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를 상대로 낸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3월 24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는 홍천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로 최세정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다.검찰은 무혐의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행사= 대해서는 2006년 8월 17일자 농림촌 회의록에는 ‘홍천물건은 우선 매입 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차후 절차는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관하여 김상균(회정)과 고봉성(지정)은 매입, 매각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최세정도 매각을 위하여 종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위 결의에 따라 홍천부동산을 우선 매입하고 후에 매각하기로 하는 절차를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바 기재내용 및 고소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종단 집행부인 통리원이 농림촌으로부터 홍천부동산 매각절차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상균(회정)과 고봉성(지정)은 매각절차를 농림촌으로부터 위임받아 매각 사실을 농림촌 대표이사인 손개락(진산)에게 알리고 그 동의 하에 법인인감과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농림촌 대표이사 손개락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 혐의없다.

△계좌거래신청서, 예금청구서 위조, 행사= 이사회 결의 내용상으로는 부동산 매각 위임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유지재단이 농림촌의 홍천부동산 경락잔금 납부요청을 거부하다가 2006년 8월 17일자 농림촌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매입, 매각 절차를 종단 집행부가 위임받기로 한 후 경락잔금 39억여원을 농림촌에 지원한 경위에 비추어 위 매도대금은 종단이 관리할 종유재산으로 보여 홍천부동산 매도대금의 회수에 관한 절차도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과 고봉성은 계좌거래신청서, 출금전표 작성에 관하여도 농림촌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할 것으로 혐의없다.

△업무상 횡령= 최세정(효암)은 홍천부동산이 종단의 종유재산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종단의 산하법인은 종단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농림촌이므로 매각대금을 농림촌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유지재단이 매입에 반대하여 매입자금을 농림촌에 지원하지 않아 농림촌 이사회에서 부동산의 매입, 매각 절차를 모두 유지재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유지재단이 부동산의 경락잔금을 납부하여 매입 후에 이를 정심회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지재단으로 입금한 것은 유지재단이 농림촌에 지원한 자금의 회수행위로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고봉성이 제출한 17억500만원의 사용내역서, 26억원의 사용내역서, 유지재단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서, 분개장,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최세정과 고봉성이 홍천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은 43억500만원 중 5억여원을 경락잔금 납부,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유지재단 계좌로 입금 후 종단의 경상비용에 사용하고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다.

△업무상 배임= 춘천지방법원의 의뢰에 의한 2003년 11월 25일자 홍천부동산 감정평가서에는 감정가액이 합계 7,331,693,240원(6,472,577,840원+859,115,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 2차 유찰 후 3차 매각기일에 응찰 최소액이 38억원 가량이었는데 농림촌이 2004년 10월 4일 단독으로 응찰하여 5억원 정도를 가산한 43억5천580만원에 낙찰된 사실, 당시 2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어 예상 낙찰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음에도 진각종 유지재단만이 단독으로 응찰한 사실, 매각당시인 2006년 8월경의 감정평가액이 41억여원 상당이고 농림촌이 낙찰받은 가격인 43억여원보다 높은 가격인 50억원에 매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종단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