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반대하며 제적원을 제출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멸빈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호계원은 9월 15일 116차 초심심판부(원장 혜자 스님)를 개정하고 이 같이 심판했다. 법진 스님은 이날 심판부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심판부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이날 초심심판은 지난 8월 6일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가 ‘해종행위’를 이유로 법진 스님의 멸빈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열렸다.

심판부는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적원을 제출한 법진 스님의 행위가 분종 혹은 탈종을 기도한 것이라는 호법부의 제소 취지를 받아들여 승려법 제46조8호와 제47조1호를 적용, 멸빈 징계를 처분했다.

승려법 제46조8호는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멸빈징계를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7조1호는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를 멸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