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승가적 구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호소한다.

대한불교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마곡사 금권선거의 검찰기소를 보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종도들은 선거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구태와 비승가적 행위를 바라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하며 뼈를 깍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선거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종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법 위반에 대해서 종단 사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은 종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작금에 이르러 종단 내부의 비승가적 선거문화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함으로서 종단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종단의 각종 선거에서 비승가적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각급 종무직이 신심과 원력, 공심을 가지고 대중을 외호하는 ‘봉사의 자리’가 아닌, 특권과 이익을 행사하고 종도들을 지배하는 ‘군림의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건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총무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선거권자는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대중원융 살림을 위한 화합과 결사의 선거, 여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종단의 선거풍토는 부실한 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또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도는 깊은 성찰과 공심을 갖고 대의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자질과 원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출직 종무원과 품임직 종무원의 인사에서도 ‘대중공양’이라는 이름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것은 ‘대중공양’ 본래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호도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습니다.

종도들은 마곡사 사태를 바라보며 종단과 스님들에게 불신을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도 각종 탈법 불법 금권선거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종도들의 불신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각급 종무기관에 촉구하고 종도들에게 호소합니다.

-. 총무원은 마곡사 문제를 신속하게 종법대로 집행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종도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중앙종회는 비승가적 선거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후보자와 선거권자는 종단의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비승가적 구태를 배격한다.

결사추진본부는 각종 선거가 수행 교단답게 공명정대하고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2558(2014)년 9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