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야기해온 현행 법인법이 폐기됐다. 대신 대체입법인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이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6월 25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 현행 법인법의 대체입법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은 다양한 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돼온 현행 법인법을 보다 세분화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종회의원 만당 스님을 통해 의원발의했다.

대체입법은 ‘법인’을 종단법인,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 승려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 종단등록법인, 미등록법인 등으로 분류하고, 사찰보유법인의 이사 4분의 1 이상을 총무원장 복수 추천에 의해 선출하게 한다. 경과조치에서는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올해 9월 30일까지, 여타 법인은 12월 31일까지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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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재단법인 선학원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종단은 대단한 각오로 선학원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선학원이 9월까지 원상복귀 하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고 말해 선학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

정만 스님은 “선학원과 우리는 한 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법에 의해서 꾸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법은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통용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무익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법인법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학원과 입장 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대체입법안이 마련되고 또 가결됨으로써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학원이 법인법을 비롯한 대체입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2002년 합의사항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한 결 같이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으로부터의 독립 등의 독자노선을 걷게 된다면 법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이나 ‘징계’ 조항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임시회는 종헌종법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총무원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혜림 스님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출가,단기출가자에관한특별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심우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과 교세확장특위가 제안한 사찰부동산관리법과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수암 스님이 대표발의한 의례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또 세월호 참사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가결됐으며,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시회는 회기를 단축해 25일 오후 7시 30분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