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5대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이 15대의 마지막 종회인 198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종회의원 연수에서 15대 중앙종회의 활동경과와 평가를 내놨다.

법안 스님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4년간 이뤄진 제15대 종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찰했다.

법안 스님은 “상하반기 본회의 총 13회 가운데 1차례 유회를 제외하고는 큰 과오 없이 무난히 진행했다”고 총평했다. 2012년 도박 파문 등 종단 위기 상황에서 종도들의 기대에 전적으로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종단안정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종회의원들의 저조한 종회 출석률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안 스님은 “의원들의 불출석 문제는 종도들의 보기에도 민망했다”며 “향후 불출석 사유를 사무처에 미리 알리고 배려받는 등의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앙종회는 매 종회 때마다 개원 후 회기 내 휴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속개 성원 여부를 우려하는 상황을 자주 연출해왔다.

법안 스님은 종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종헌종법특위 활동이 총 115회로 활발했으나 종회에서 통과된 종헌이 원로회의 인준에 실패하는 아쉬움과 이후 2회의 종헌 통과 실패했다”고 했다.

제15대 중앙종회는 임기 내 종헌 개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종헌 개정안은 제187회, 제188회에서 차기 종회로 이월됐으며, 제189회 종회에서 부결됐고, 제190회 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나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종헌 개정안은 이어 제191회, 제192회, 제193회에서 차기 종회로 이월됐으며 제194회 종회에서 부결됐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 열린 제197회 중앙종회에서도 표결 끝에 부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법안 스님은 “사찰법, 선거법, 산중총회법, 총림법, 중앙종회법, 종무원법 등 종법 제개정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승려법(징계법), 교구법,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법안 스님은 입법 활동과 관련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교육과 전문성 고양을 위한 입법 전문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회기가 아닌 시기에도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법안 스님은 “각 상임위가 스스로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회기가 끝난 뒤에 소관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관리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또 “매 회기마다 이뤄지는 종무보고와 종책질의가 다소 지루할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보고와 질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님은 “각 상임위를 자주 열어 각 부서의 업무를 회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살펴 견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무보고과 종책질의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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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는 연수 첫 날인 23일, 종회의원 80명 가운데 20명 남짓한 종회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