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가 허가되지 않은 네팔출신 티벳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이하 민수 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귀화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수 씨를 지지하는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수씨가족의친구들’은 6월 20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국사회 행정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 땅의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수 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티벳음식점의 철거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법무부는 이에 근거해 민수 씨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씨가족의친구들’은 “네팔출신 티벳인 민수 씨는 한국국민의 배우자이자 한국국적을 가진 세 아이의 아버지”라며 “민수 씨는 그동안 티벳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납세도 해왔고, 한국 유일의 티벳어 통번역자로서 국가 행정에도 조력했다. 한국에 15년을 거주하면서 어떤 파렴치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수씨의 귀화는 민수씨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됐다”며 “더군다나 불허된 조항은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조항 개정 권고를 내렸던 사항”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민수씨는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써 예상되는 불이익도 불구하고 귀화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의 귀화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친인권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수씨가족의친구들’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 NCCK이주민소위원회, 향린교회 사회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등의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