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새누리당, 사진)은 12월 13일,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법 효력에 대한 시한 폐지, 가해 주체 국가로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27 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를 강제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불법 수색한 사건으로, 법난법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이번 10·27 법난법 일부 개정안은 가해의 주체를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국가’로 규정했다.

또한 이제까지 명예회복만을 규정해 온 법률의 내용을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법난 당시 강제로 연행･수사･구금을 당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종단이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소속 스님 전체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3년 6월로 정해져 있던 이 법의 시한을 전면 폐지하여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국가로 인한 피해 구제에서 소외된 조계종 등 불교계에도 명예회복은 물론 실질적 국가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정각회 회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불교계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갑윤의원을 비롯한 정각회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