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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참사 추모기도

위험의 외주화 · 이주화 중단하라

차별없는 안전한 평등세상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화성 아리셀 참사 1심 중형선고에 대한 입장문

작년 6월 24일 배터리 폭발사고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1심 선고가 1년 3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의 경영책임자 인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여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고,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산재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산재 공화국 오명의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임이 틀림없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면 사용주는 산재처리와 약간의 합의금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였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산재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비율도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아주 낮았습니다. 주검도 최소한의 존엄성이 상실된 채로 고국으로 유골만 보내지고, 사업주는 처벌의 테두리에서도 대부분 벗어나 있는 지경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 땅의 이주노동자 · 파견 노동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비상구마저도 아리셀은 정규직만 사용하도록 했으니, 생명도, 안전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은 예외였습니다.

15년은 무거운 형량이지만 사랑하는 자식, 형제,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어찌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용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오직 이윤만을 챙긴 탐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볼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길로 갔으니 그 죄는 하늘만큼 높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언덕길 수레에서 빠진 바퀴마냥 무서운 속도로 자본의 탐욕이 쳐놓은 구렁텅이로 사회적 약자들을 가두고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으로 삼는 이 끔찍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아리셀화재 참사 당일부터 아리셀 참사 대책위에 결합하여 분향소 설치기도, 참사현장 49재, 진상규명 기도활동, 희생자 가족지원, 1주기 추모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왔습니다. 23분의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도드리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산재가 사라진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불기 2569(2025)년 9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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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참사 추모기도(사진=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