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회나 사찰 등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 하나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정책권고안을 3월 19일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에는 ‘국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 원하지 아니한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효율성, 다른 유권자들의 접근용이성 등의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유권자의 일부가 투표권의 행사를 꺼리거나 거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태는 민주주의 신장을 위하여 교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상의 효율성보다 그로인한 투표권 행사의 제한이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는 해석이다. 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2월 2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이의제기에 따른 해답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설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대한 인권위 권고 내용> 첫째, 우리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 하나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국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 원하지 아니한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유권자는 특정 종교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근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이상 자신이 원하지 아니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효율성, 다른 유권자들의 접근용이성 등의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유권자의 일부가 투표권의 행사를 꺼리거나 거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태는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하여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공익상의 요청보다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투표권 행사의 제한이 더욱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