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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계종이 5월 22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조계종 ‘10 ․ 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 ․ 원학 스님, 이하 추진위)는 5월 22일 국방부를 방문해 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특별법시행령을 종단의 요구대로 온전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 법타스님과 부위원장 세영스님 등은 이날 국방부에 △10․27법난은 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염원한 불교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명백한 탄압 사건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라. △정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의 위원 위촉’을 명시하여 불교계 참여를 보장하라.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술 ․ 연구활동과 기념행사, 사료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하라. △피해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심사분과위원회와는 독립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하라 등의 요구내용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27법난과 관련한 정부와의 논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2000만 사부대중과 함께 정부가 과거사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교종단협의회도 2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10․27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종단협의회는 법난이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방부가 마련 중인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불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단협의회는 또 불교계의 요구가 시행령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종단이 뜻을 모아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