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국내 최초 완역
염정우 기자 bind1206@naver.com 2024-01-31 (수) 09:44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노력 끝에 완역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후기 법률과 재판 관련 중요 자료
친족 간 같은 관청 근무금지, 강간 시 사형, 강간미수는 장형 100대 등 상세한 조문으로 구성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역주》
“<상피(相避)>는 한자 그대로 ‘서로 피한다’는 뜻을 갖는데, 일정 범위 내 친족 간에는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는 오를 수 없게 한 제도이다. 당시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청렴’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상피는 청렴을 최우선 덕목으로 여긴 행정적인 노력이었다. 상피는 오늘날에도 공정사회 실현의 중요한 선례로 자주 소환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하고,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성의 정절을 중시했던 조선은 강간과 간음을 무겁게 처벌했다. “강간하면 교형(絞刑: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에 처한다. 미수에 그쳤으면 장 100·유 3,000리에 처한다. 화간(和姦)하면 장 80에 처하는데, 남편이 있으면 장 90에 처한다. 조간(刁姦)하면 장 100에 처한다. 화간하거나 조간하면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죄를 준다. -117쪽” “12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강간하면 비록 합의하였을지라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논한다. -82쪽”
크게보기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원본 이미지(표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속대전》(1746) 이 편찬되기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이 《결송유취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법에 관한 조목 <혜휼(惠恤)>에서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가 아닌 ‘잃어버린 아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빈민들은 각각 그 어린아이를 자신이 양육할 수 없어 유기하는 일이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양육을 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용모와 나이를 갖추어 관에 고하고 한성부는 분명히 문안을 만들어 준다. 버려진 어린아이를 양육한 지 3개월 이내에 본주인 또는 부모나 친족 등이 되찾아 가고자 하면, 양육하는 데 든 곡식을 배로 배상하게 하고 되돌려준다. 가물로 배상하지 않거나 혹은 3개월 이후에 되찾아 가려는 경우에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양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준다. -233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원본 이미지(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결송유취보》에는 △친족 간 같은 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1.상피(相避)’조목, △말로 다투다가 때린 범죄를 다룬 ‘2.투구(鬪歐)’조목을 시작으로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범죄를 다룬 ‘16.매리(罵詈)’조목, △잡다한 부류의 범죄를 다룬 ‘17.잡범(雜犯)’조목을 거쳐, △묘지소송에 관한 ‘42.산송(山訟)’ 조목까지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짓을 행하기 위해 위주⸱사칭함. 화폐를 위조하면 수범이나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참형에 처하며, 와주(강도나 절도를 숨겨주는 사람) 및 실정을 알고도 사용한 이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대명률』381 위조보초> (121쪽)
유교사회인 조선은 형벌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결송유취보》는 소송 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법률적 요구가 잘 반영된 법률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지은이 전경목·김경숙·한상권·김현영·김영철·박경·양진석·이혜정·한효정·허문행 |
| 발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 판형 신국판 | 쪽수 384쪽 |
| 정가 28,000원 |
저자 소개 편저 이지석(李志奭). 1652~1707. 18세기 초 의령현감. 역주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조선시대 고문서학 전공.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조선후기 탄원서 작성과 修辭法 활용: 고문서학과 한문학의 연구 접점 시론」 등의 논저가 있다. 김경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의 묘지 소송: 산송, 옛사람들의 시시비비』, 「조선후기 산송과 여성의 행위성」, 「조선시대 송관의 공문서와 송자의 역할」 등의 논저가 있다.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상언·격쟁연구』, 「『추안급국안』 자료의 신빙성: 1689년(숙종 15) 박태보 친국 기록을 중심으로」, 「박태보의 自己婢妾所生의 신분 귀속에 대한 인식: 「斷訟案」을 중심으로」 등의 논저가 있다. 김현영. 전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조선시대사 전공. 『문안 편지 한 장으로 족합니다』,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등의 논저가 있다. 김영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조선시대 고문서학 전공.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역주본·탈초본』, 「조선 후기 사양산의 송전경영과 갈등양상 연구: 영광 영월신씨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등의 논저가 있다. 박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서얼 관직 진출 관련 법과 논의에 반영된 조선의 친족 질서」, 「조선시대 사족 여성 決杖 논의의 사회적 함의」 등의 논저가 있다. 양진석. 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조선시대사 전공. 「17세기 박태보의 양전에 대한 인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海東輿地通載』의 추적」, 「조선후기 매매문서를 통해 본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두모포(豆毛浦) 소재 토지거래 양상」 등의 논저가 있다. 이혜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17세기 노비진고를 통한 투속 행위와 압공위사」, 「16세기 어느 도망노비 가족의 생존전략」 등의 논저가 있다. 한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母權과 立後 분쟁」, 「조선 전기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처의 권한: 부부재산제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사족부녀 대송(代訟)의 성격과 소송 양상」 등의 논저가 있다. 허문행.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선시대사 전공. 「1741년 作 《景賢堂賡載帖》 연구」, 「조선시대 추고경차관 제도의 운영」, 「숙종대 암행어사제도의 정비와 운영」 등의 논저가 있다. |
차 례 1. 상피 一 相避 2. 말로 다투다가 때림 【補】二 鬪歐 3. 책임지고 상해를 치료해주는 기한 【補】三 辜限 4.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함 【補】四 殺傷 5. 시체의 상처를 검사하고 살핌 【補】五 檢驗 6. 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함 【補】六 落胎 7. 도적 【補】七 盜賊 8. 죄상을 철저하게 추궁하여 죄를 판정함 【補】八 推斷 9. 관에 고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죽임 【補】九 擅殺 10. 형벌을 함부로 사용함 【補】十 濫刑 11. 도망하는 범인을 체포함 【補】十一 捕亡 12. 시집가거나 장가듦 【補】十二 嫁娶 13. 간음죄를 범함 【補】十三 犯姦 14. 거짓을 행하기 위해 위조·사칭함 【補】十四 詐僞 15.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관아에 호소함 【補】十五 告訴 16. 남을 말로 욕하거나 헐뜯음 【補】十六 罵詈 17. 잡다한 부류의 범죄 【補】十七 雜犯 18. 송사를 심리하지 아니함 【補】十八 勿許聽理 19. 송사를 심리함 十九 聽理 20. 몸소 송정에 나가 출석 명단에 서명함 二十 親着 21. 후사를 세움 二十一 立後 22. 제사를 받듦 二十二 奉祀 23. 사노비 二十三 私賤 24. 공노비 二十四 公賤 25. 관아에 고발함 二十五 陳告 26. 노비 신분을 면제받음 二十六 贖身 27. 몰수해 국가에 귀속시킴 二十七 屬公 28. 은혜를 베풀어 길러주고 돌보아줌 二十八 惠恤 29. 역마가 다니는 길 二十九 驛路 30. 공신에게 토지나 노비를 하사함 三十 功臣賜牌 31.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補】三十一 文記 32. 매매 三十二 買賣 33. 매매 후 물릴 수 있는 기한 三十三 買賣日限 34. 빚을 징수함 三十四 徵債 35. 호적 【補】三十五 戶籍 36. 전결 【補】三十六 田結 37. 소송을 일시 중지함 三十七 停訟 38. 소송을 판결해야 하는 기한 三十八 決訟日限 39. 입안 발급에 필요한 종잇값 【補】三十九 作紙 40. 잡령 【補】四十 雜令 41.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받음 【補】四十一 受贓 42. 묘지 소송 【補】四十二 山訟 용어해설 |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