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공무원 종교 편향금지’ 법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7월 30일 공직자의 정책법령 집행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하루 전인 29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불교계 관계자들과 모여 종교편향 대책 관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된 직무 수행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절차 명문화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보충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으로도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편향문제로 인한 국민통합의 저해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공직자의 종교편향 금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정책입안이나 실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문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제(29일) 총무원에 가서 스님들과 관련 종교단체들과 모여 법안에 대한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당 지도부에는 보고를 했지만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불교계의 공분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둘러 마련된 졸속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