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학)는 7월 22일 흥덕사에 국고 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배 스님과 함께 기소된 신정아, 변양균, 박문순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학력 위조로 동국대 교수직 등 각종 직책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성곡미술관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박 관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관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