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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7월 15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사교육관 등 명예회복 지원 △피해신고 절차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타 스님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불교계의 입장을 70% 정도 받아들였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이 불교계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사교육관' 관련 등 제반 사항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장, 경찰청 차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불교계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1인 이내'로 정했다. 적어도 이 위원 중 불교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숫자가 과반을 넘기느냐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등여부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는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불교계 경험자와 3,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키로 했다.

위원회 사무직원인 간사 역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한 직원' 역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불교계가 위원 및 직원을 위촉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

법타스님은 그러나 “사무국 직원의 경우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스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진 불교계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위원의 경우 현직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차관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역사기념관' 건립 지원 문제는 관련 조항으로 두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보았다.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는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계종은 향후 계획으로, 시행령 시행 주관부서를 가해자인 국방부에서 종교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기는 문제, 시행령 공포후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하는 문제, 피해자 판정 및 명예회복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구체적인 활동결과 법령의 한계점으로 인한 명예회복 활동이 어려울 경우 특별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15일 입법예고된 법난 특별법 시행령은 법제처 입법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