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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재협상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대안으로 ‘쇠고기 등 수입육류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소 해면상 뇌질환 예방 및 그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는 7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 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정부는 광우병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감염의 우려를 법적, 제도적으로 해소해 주어야한다”며 “일본은 2001년 광우병의심소가 발견되자 즉시 소 해면상 질환 대책본부를 설치해 특별 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우리 정부도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관계BSE(소 해면상 뇌질환)대책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수검대상 소의 월령을 ‘0월’로 규정해 월령과 상관없이 모두 검사하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우리가 제안한 특별법은 일본법을 참고했으나 광우병 요소의 사전차단과 국내축우 및 쇠고기나 기타 식용육류 수입등 전 과정을 검사해 문제를 발견하면 국내는 축산 및 유통제조의 허가 취소, 수입시에는 해당 국가와의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또 “특별조치법이 FTA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보다 생명 문제가 더욱 중요함을 정부가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8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및 한나라당에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