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강의석씨가 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7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강의석 씨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낸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학생신분의 강 씨가 예배참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대광고의 종교행사 강제 및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법원이 대광학원의 종교교육 자유를 학생의 신앙자유보다 우선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 개념을 잘못 해석했으며, 사건 당사자가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학교 현실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형식적인 장학지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했다고 봤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종교교육의 대안으로 ‘학교가 강제성 없이 과외활동의 일환으로 종교교육을 시키거나 동일 종교를 믿는 학생들만 종교수업을 받게 하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수업에 참여시켜 대체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석태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항소심의 판단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사학을 공교육 기관이 아닌 교회로 인정하는 듯한 일방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 파기환송이란 역사적 판결로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임을 선포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적 자유권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학생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