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면 부정 헌정사상 초유 사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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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제15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3일 ‘이것이 국가인가’란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거국내각 수립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155명이 참여한 선언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기를 훼손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즉각 거국 내각 수립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또 “‘아바타 대통령’으로 복무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 무책임으로부터 기인한 ‘헬조선’의 기원”이라면서 “대한민국의 피맺힌 역사가 이룩해낸 민주주의와 짓밟힌 국민들의 자긍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심하라”고 덧붙였다.

이하 시국선언문 전문.

이것이 국가인가?
-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하야’를 결단하라 -
 
참담하다. 이것이 국가인가? 대한민국의 "권력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박관천 경정의 차마 믿기 어려웠던 폭로가 만천하에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에서 수없이 발생한 그 어떤 끔찍한 사태보다도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기를 훼손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에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바다에서 방안에서 길에서 죽어나가고, 미래를 이어갈 청년들조차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전쟁의 위기로 내몰릴 때,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력의 배후는 늘 멀고 아득한 곳에 있었다. 그런데 어렵고 어렵게 찾아낸 권력의 배후는 ‘겨우 최순실’이었다. 이른바 ‘헬조선’을 만든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최순실에게 국정을 위임한 ‘아바타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부터 기인했던 것이다.

최순실이 지시한 표정과 대본으로 국민 앞에 서왔던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분노한 국민들이 ‘탄핵’을 넘어 ‘하야’를 외치고 있는 형국에,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 ‘95초의 사과방송’과 ‘불통개각’은 국민을 또 한 번 능욕하는 추악한 행태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횡과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읽을 5·18민주항쟁 기념사를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광주시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의 삭제가 아니다. 최순실과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폐기해버렸다. 대한민국의 피맺힌 역사가 이룩해낸 민주주의와 짓밟힌 국민들의 자긍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참회하고 사죄하며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정치를 하는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최순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때이다. 인생의 최측근 최순실이 저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일체의 성역이 없는 상태에서 최순실 일파를 낱낱이 조사받게 하여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라.

여론조사 결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10%대로 떨어졌다. 그에 반해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여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 이 상태로는 남은 1년 4개월의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식물정부’가 우려되는 사태에서 국정 마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 내각과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비상사태는 헌정 질서의 수호자였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상실한 결과이다.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고심할 것을 촉구한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개탄하는 이 엄중한 진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본인의 말에 따라 이제라도 책임지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즉각 거국내각을 수립하고 하야하라. 오직 그러한 행동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망한 국민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동국대학교 교수 155인 일동

강태호 고문수 고혁완 구준범 권승구 권영식 권영은 권재현 김갑순 김경옥 김기강 김도현(법학과) 김도현(의학과) 김동헌 김병철(의학과) 김상일 김승호 김영규 김영우 김용현 김의창 김인홍 김정석 김  준 김준석 김지오 김진석 김태준 김형용 김홍일 김효규 김희수 남진숙 노대환 노주원 류위선 문태수 박광현 박경준 박병식 박상훈 박석원 박석홍 박순성 박영환 박종배 백경임 변종필 서희원 손윤락 송민규 송민영 송병호 신나민 심규박 심인보 심재명 안재호 안희철 양승엽 연기영 오병욱 오영석 오진영 오태석 오태영 유지나 유흔우 윤성훈 윤초희 이경철 이명식 이미애 이상영 이영섭 이영호 이은정 이장욱 이종대 이주하 이철기 이철호 이현정 이호규 이효정 인준용 임규철 임호일 장환영 전미경 전병길 전영일 장태정 정수완 조범규 조상식 조  은 조의연 조정식 조형오 최봉석 최연식 최영균 최원준 최유진 최인숙 최정자 한만수 한영란 한용수 한창호 한철호 홍윤기 황훈성 외 4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