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태 씨, 19일 조계종 재무부 주최 분담금제도개선 위한 제1차 공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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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 등급과 분담율표를 재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유승 스님)이 연 분담금제도개선을 위한 제1차 공청회에서 김관태 경영컨설팅 산림 대표(사진)에 의해 제기됐다.

김관태 대표는 이날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사찰의 예산과 사찰 등급이 분담금 부과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면서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중앙분담금이 교구분담금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명한 예산 공개 사찰에는 높은 분담금이 책정되고 예결산을 축소해 보고한 사찰에는 낮은 분담금이 책정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사찰 예결산의 파악과 재정 투명성 제고는 물론 명확한 현실에 근거한 사찰 등급의 조정과 부여가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사찰의 재정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사찰 주지가 제출하는 예결산서에 의존하는데, 아직 사찰의 예결산 제도는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찰 재정현황 관련 조사도 1997년 후 열린 적이 없고, 정비된 사찰 등급과 분담금 요율표도 20년 가까이 변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특히 분담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사찰등급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81년 제정돼 추정에 의한 사찰등급 부여로 분담금을 책정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김 대표는 “현재의 분담금 요율도 2007년 개정된 분담율표에 따르는데, 기준 등급은 1995년 개정된 사찰등급규정에 따르고 있고, 분담금 요율도 규정대로 적용하지 않아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의 수와 말사의 수입을 지나치게 세분화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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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대표는 “최소 2.10%에서 최대 5%에 이르는 분담금 요율을 현실화하고, 5천만 원에서 1억~2억 원 단위로 세분화된 구분 단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시 나누라”고 주문했다.

그는 분담금 액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구간은 세분화하고 나머지는 단순화해 현행 32등급의 사찰 등급을 15~20개 등급으로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분담금 면제 구간도 정하고, 사설사암과 법인 사찰에도 분담금 배정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엄정한 집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재무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찰 수입과 예산을 확대한 종도에 대한 포상, 각 사찰의 예결산과 수입에 대한 면밀한 조사, 종도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분담금은 종도라면 누구나 종단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토론자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공찰과 사설사암에 대한 분담금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도 지방교부금의 형식을 통한 교구재정 균형화, 종도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한 분담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길 동화사 종무실장은 “결산을 반영한 분담금 배정, 사설사암 분담금 재정에 대한 종단적 지침 및 제도 마련, 종단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요청된다”고 첨언했다.

이에 앞서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공청회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받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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