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7일 무죄 판결, 상대 S교수 “항소할 것”

동료 교수 상해 등의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 당한 동국대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폭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최다은)은 7일 검찰의 100만 원 약식기소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한만수 교수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동국대 S교수는 지난해 3월 11일 대학 본관 이사장실에서 학생들이 점거했을 당시 “한만수 교수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교수를 고소했다. 이에 한 교수는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항소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만수 교수는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면서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비합리적 법적 다툼으로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동국대 사태의 근본원인인 표절 총장 문제, 거버넌스 개선 문제 등에 대해 하루빨리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대학과 불교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로부터 ‘동료 교수 상해, 합법적인 이사장과 총장선임 과정의 부정의견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3월 18일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S교수는 항소의 뜻을 검찰에 전했다. S교수는 동국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해 교수의 상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증거자료를 보완해 검사에게 전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만 상록원식당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만수 교수 해임 반대 및 총학생회장 등 고소 반대 서명이 9일 만에 2천명을 넘어섰으며(7일 현재 2097명), 3월 3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만수교수 해임반대 서명도 현재 2천500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