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탄공, 1일 발표 논평서 용주사 관련 진상조사와 '언론탄압' 조치 해제 촉구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가 용주사 신도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에 따른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탄공)는 1일 논평을 발표하고 "용주사 신도비대위 손을 들어준 수원지방법원 제31부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3월 31일 강일석 용주사 신도회장이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명순, 이하 신도비대위)와 관련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도비대위 측의 행위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집회와 결사로서 그 목적이 자신의 종교집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건전한 비판이므로 이 같은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탄공은 "종교 내부비판의 헌법적 근거와 중요성을 설시한 이번 결정은 종단이 자정활동을 방기하고 의혹을 단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들과 교계언론의 비판은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용주사 신도들의 현 주지에 대한 비판행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교계언론의 종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탄공은 종단과 용주사에 주지에 대한 진상조사와 신도들에 대한 참회, '언론탄압' 조치 해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