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 실시를 촉구할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16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이하 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들 단체는 이날 “종교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도리어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차별을 주는 위헌 행위로,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기 위해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6개 단체 이날부터 운동본부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크게보기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2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마저도 종교인의 소득세 관련 조항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종교인 근로소득세 과세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 와서 기타소득을 내세워 종교계의 원천 징수 의무화를 부정하고, 80%에 이르는 필요경비와 별도의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그마저도 총선과 대선이 지난 2년 후에 실시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무능한 정치권이 부도덕한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 양심을 판 행위로서 자신들의 권력유지가 국민의 통합보다 우선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크게보기

박광서 공동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교의 투명성과 세금 납부를 원함에도 정치권에서는 권력화된 종교계 뒤에 숨어 ‘정치가’보다는 ‘정치꾼’이기를 자인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꾼’을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가리고, 종교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선진사회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크게보기

김선택 공동대표(한국납세자연맹 대표)도 “소득세법 개정안은 헌법의 ‘법 앞의 평등’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다”면서 “ 운동본부는 민주 자유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크게보기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족식 직후 국세청에 종교인소득 과세처분 부작위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으며,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크게보기

박광서 공동대표가 16일 발족 기자회견 직후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