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강문도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용주사에서 집회신고와 시설물보호요청을 통해 경찰에 병력투입을 요청한 데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는 긴급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위압적 병력배치와 출입통제를 반대했다.

교단자정센터는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용주사 주지와 관련해 가족관계의 실명이 거론되며 불사음계위반이 강하게 지적되는 상황에도 현 용주사 주지는 불교 전체의 명예 추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주사를 사중으로 하는 문도들의 총회는 현 주지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거부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현 상황에서 사중 구성원을 위한 행정기관인 용주사가 오히려 집회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의 집회신고”라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사례로 들어 허위집회 신고 된 장소에서의 집회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다면서 경찰은 천년고찰 용주사의 대중공사와 관련된 위압적 병력배치와 출입통제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집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하며, 폭력 충돌의 명백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불교 본래의 대중공사의 전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전강문도회 임시총회와 관련한 긴급 입장문]

 

2015년 8월 28일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8월 31일 전강문도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용주사에서 집회신고와 시설물보호요청을 통해 경찰에 병력투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대중공사로 진행되는 문도총회를 막을 수 있는 불교의 전통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용주사 주지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실명이 거론되며 불사음계위반이 강하게 지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용주사 주지는 용주사와 불교 전체의 명예가 추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단의 고위층, 재벌 권력 승려들은 사소한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형사고소, 민사 가처분 등 송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벌이는 등 자신의 결백을 적극 해명하는 것이 관행처럼 유행하고 있다. 유별나게 용주사 주지스님만 명예를 실추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용주사 스님들과 조계종 더 나아가 불교의 위상 추락을 방관하고 있다.

 

즉 용주사를 사중으로 하고 있는 문도들의 총회는 용주사 현 주지가 그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거부되어야할 사안은 아니며, 그 근거는 불교의 율장수호정신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중 구성원을 위한 행정기관인 용주사가 오히려 집회신고를 한 것이면, 이는 허위의 집회신고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4. 12. 11.선고 2011도13299판결은 이를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의 2015. 7. 8.자 선고에서 보듯이 허위 집회 신고 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종교행사의 경우에는 더욱 금지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허위의 집회신고에 따른 시설보호요청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은 천년고찰 용주사의 대중공사와 관련된 위압적 병력배치와 출입통제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자유로운 집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하며, 폭력 충돌의 명백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불교 본래의 대중공사의 전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불교의 여론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경찰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2015년 8월30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 장  손 상 훈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