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노동위)는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지 마라’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해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지지했다.

노동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소송 10년 만에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계속 반려해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결 정신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법과 같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꿔 노조사업 목적에 두는 것을 규약에서 빼라고 한다면 이주노조의 존립성과 방향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단결권은 어떤 경우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이상으로 저임금과 반인권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정부가 앞장서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주 노동자와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