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는 6월 23일 논평문을 발표하고,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호계원 결정에 대한 문제점들'이란 제하의 논평문에서 " 의현 스님에 대한 멸빈 확정 부정은 승려대회 이래로 형성된 종헌·종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행정적 절차적 시비를 다시 하자는 해종행위"라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재심호계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단자정센터에 따르면, 의현 스님은 공권정지가 포함된 멸빈의 징계집행을 20여 년 간 받았으므로 3년의 공권정지 기간은 이미 경과해 현재 아무런 공권상의 제약이 없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다.

교단자정센터는 "사면복권 또는 경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자를 불러다 새로 공권정지 3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면하겠다 하는 우스운 상황으로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호계원, 이에 따라 승적을 복원시키고 사면을 품신하는 총무원장, 그리고 사면권자의 행위는 서로 책임을 돌려막고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절차적으로도 의현 스님에게 재심청구의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초심호계원이 의현 스님에 대해 호계원 심판절차를 거쳐 멸빈의 징계를 내린 것은 사후 복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공권정지 3년의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호계원은 파화합죄, 탈종·개종의 도모, 불사음계(은처)에 관한 초심호계원의 징계사유를 파기하지 않고 인정했다"면서 "멸빈의 징계사유인 세 가지를 공권정지로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권정지 3년의 징계는 승려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심혹원 판결은 1994년 종단개혁의 종헌·종법체계와 개혁정신을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현 자승총무원장 체제가 19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기존의 종헌·종법 체계에 반하는 재심호계원 결정은 무효" 라며 "이에 따라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행해져서는 안 되며, 행해지는 행정적 행위에 대한 결과는 모두 현 종단 지도자인 총무원장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있음,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