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등록을 꾀했던 법인 197곳 가운데 111곳이 종단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무부는 3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인의 종단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은 조계종 총무부(부장 지현 스님)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에 따라 법인의 종단 등록을 유도하며 지난 2월 28일까지 연장했던 유예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부는 “3월 3일 현재 197곳 중 111곳의 법인이 종단 등록을 마쳐 56% 등록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총무부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은 △사찰보유법인 8건 (재단법인 성륜불교재단 등) △사찰법인 4건(재단법인 세등선원 등) △사찰출연법인 28건(동화복지재단 등) △사찰공동출연법인 1건(직지사복지재단) △승려법인 64건(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종단법인 6건(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총 111곳이다.

이 가운데 특히 조사 대상이었던 사찰보유법인은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한마음선원 등 11개소로 이 가운데 8개소가 등록해 72.7%의 등록률을 보였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3개소는 선학원과 보리동산, 법보선원으로 나타났다.

또 사찰법인의 경우 여진불교문화재단,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등 4개소가 등록했으며, 숭산국제선원, 능인선원, 만불회는 미등록 상태였다.

종단에 등록한 이들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예전과 달리 종단에 분담금을 내게 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이 같은 법인 등록 결과 ‘법인에 등록하면 절 뺏긴다’는 법인관리법에 따른 정치적 악성루머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지난 2013~2014년 관련 업무를 시작하며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등록법인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공문 전송과 홍보 연락, 현장 방문을 통해 이 같은 등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석심 총무차장은 “종단 등록은 승가공동체 형성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자는 뜻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 같은 종단 등록을 꾀하는 법인관리법의 정신은 1994년 개혁 회의 때 종헌 제9조 3항으로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1998년부터 준비한 결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법인관리법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사회적 활동법인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는 제약을 거두자는 취지와 함께 법인의 사유화 방지가 이 법의 핵심 목표”라면서 “종단 등록으로 각 법인들이 지역별 연대 협의기구와 지역 내 사찰과 지역 포교 모임을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법인 등록이 안 되는 이유로는 홍보 부족과 종단 스님들의 행정처리 지연 등을 들고,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홍보를 늘려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보류를 요청했으나 권리제한 시행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3월 종회에서 부칙으로 한시적으로 유예시킨다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