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의 모 사찰이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다 명칭 사용을 금하는 판결을 받았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해 9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경남 사천 소재 모 사찰의 종단 명칭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가처분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조계종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2월 11일 사천 모 사찰이 본 종단에서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 등을 간판과 현수막 및 홈페이지,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말 것과 기 사용건에 대한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찰은 조계종 스님이 창건과 실질적 운영을 해오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종단에 등록을 하지 않고, 종단 명칭을 무단 사용해 많은 민원을 발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찰은 명칭 앞에 ‘대한불교 관음종 조계종’을 붙이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서 모두 삭제했으나 법원은 불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 호법부는 “종단 미등록 사설사암 창건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종도로서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했으나 종단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종단 정체성을 훼손하고 불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부득이 사회법의 판단을 구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미등록사설사암에 대해서는 종법상 징계는 물론 사회법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조계종 스님에 의해 운영되는 종단 미등록 사설사암은 선학원 제외 400여 곳”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선례로 징계에 앞서 등록을 유도하고, 관련 공문을 통해 홍보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