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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기대 100년만에 자주성 확보?<br>전사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법 아닌가?

김영국거사 | hyunsan@chol.com | 2012-01-18 (수) 14:08

크게보기개와 같은 가축은 목줄을 풀어 놓아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사람과 떨어져 사는 것이 생태이고 자유이지만,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는 동물은 목줄을 풀어 놓아 주는 것이 두려움이고 절망인 것이다. 그것을 ‘노예근성’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면 자유와 희망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지난 1월 3일 조계종 총무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 개정 브리핑을 하면서, ‘1911년 사찰령을 시작으로 100년 동안 국가가 불교를 통제, 관리해온 법률을 개정하여 교단의 자율적 관리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개정 이유를 밝혔다.

"100년 만의 자율 운운하는 것은 노예근성의 발로"

이후 불교계의 거의 모든 언론은 이러한 브리핑을 그대로 인용하여 ‘100년 만에 자율, 자주성확보, 100년만에 독소조항 폐기’등 동일한 제목으로 전사법 개정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전사법의 제정 취지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살펴보았다면 소위 ‘100년만에..’ 운운 하는 것이 ‘노예근성’의 발로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전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전사법은 1987년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탄생한 법이다. 문제는 당시 불교계 교단 집행부와 일부에서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를 하면 불교재산의 유실을 막을 길이 없다고 대안 입법을 청원하여 불교계 스스로가 국가에 의한 관리를 자처하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사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이 아니라 불교계와 정부가 서로 필요에 의해 합의 제정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전사법을 개정하면서 독소조항으로 거론되었던 조문을 폐지하려고 하였지만 번번히 이를 반대하는 조계종 집행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관리인’ 조항이다. 1997년과 2005년, 2008년 개정에서 재산관리인 조항을 폐지하려 했지만 당시 조계종 집행부는 태고종과 분쟁중인 사찰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특히 1997년 개정에서는 조계종 집행부가 독소조항 폐지는 안해도 좋으니까 사찰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여, 담보로 제공할 때 소속단체 대표자, 즉 총무원장의 승인서를 첨부해야한다는 조문을 넣어달라고 하여 이 조항이 법률에 들어갔다. 이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기존의 단서조항이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되고 이를 어길 경우 무효가 된다는 조항까지 별도로 신설이 되어 조계총무원장의 권한이 국가 법률에 의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정교분리 국가에서 종교단체가 국가법률로 부동산 관리를 하겠다?

일반 단체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여, 담보로 제공할 때 정부승인과 더불어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국가 법률로 규정한 것은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재개발조합과 같은 곳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정교분리가 헌법으로 규정된 국가에서, 국가법률로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부동산관리를 하는 것을 과연 ‘100년만의 자주성 확보’로 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결국 이러한 전사법 개정은 조계종단의 집행부가 지금까지 국가 법률에 의해 교단을 운영해 온 종속성을 끊고 싶지 않다는 노예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전사법 제정 당시에는 교단이 정비가 안된 상황이라 일부 스님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각, 문화재 유실등을 막을 길이 없어 그러한 입법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자.

그러나 지금은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 이야기 했듯이 조계종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종단도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색을 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고작 국가 법률에 의한 교단 운영을 획책하면서 100년만의 자주성을 이야기 한단 말인가!

전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찰재산의 매매, 대여, 담보제공은 국가법률이 아닌 조계종의 종헌, 종법으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사법 폐지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

전사법 폐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돈의 문제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8월 현재 지정된 전통사찰은 938개이다. 문화재청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해보면 938개 전통사찰 가운데 국가, 지방지정문화재, 사적, 명승,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중 하나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497개로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441개, 47%의 전통사찰은 위의 문화재중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전통사찰은 개보수를 위한 국고지원금을 매년 150여개 사찰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액수는 2010년의 경우 평균 6,100만원이다. 그 중에 상당수가 전통사찰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재가 없지만 사찰 개보수를 위해 국고지원금, 즉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개신교로부터 불교계에 특혜지원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사법을 폐지하고 전통사찰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면 현재 개신교나 가톨릭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당한 문화재 보수예산을 받아 유지 보수하면 된다.

전사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것도 조계종단이 자주성을 확보하고 정당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포기하여 전사법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전통사찰을 등록문화재로 전환을 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제5조 제1항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화재보호법 우선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니 문화재보호법에 전통사찰 규정을 넣으면 지금처럼 아등바등 전사법에 예외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주성 확보 떠들면서 국가보조금은 타내겠다는 꼼수 버려라

전사법개정이 100년만의 자주성 확보라고 떠들면서도 그 내면에 숨겨진 국가권력에의 종속, 국가보조금을 계속 타내겠다는 욕망의 꼼수를 보면서 조계종 집행부에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경쟁, 탐욕과 성냄, 반목과 질시, 부정과 부패라는 병폐는 우리 안에 자리하는 어리석음에 기인하고 있음을 자성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믿음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 종단은 스스로를 돌아볼 노력은 왜 안하고 사회갈등이나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이 났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왜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났다. 노예근성이나 종속근성의 특징은 핑계와 원망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승 총무원장 집행부가 자성과 쇄신에 솔선하는 모습 보여야

사회갈등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도법스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정법의 깃발을 남루하게 만들고 불교 종단의 위상을 초라하게 만드는 선거풍토, 계파정치, 종회의원 폭력, 출가 수행자를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비민주적인 종단과 사찰운영, 비인격적인 언행, 불투명한 재정, 무절제한 고급 승용차, 비불교 수행자적인 물질적 풍요와 편리추구, 불교종단과 수행자를 국가권력의 종속화, 수행자를 세속화의 늪으로 빠뜨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의 대형불사를 위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재정을 만드는 등의 문제’에 대해 먼저 자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성과 쇄신을 한다던 지난 2011년 1년 동안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단 한번도 '내가 먼저, 우리 조계종 집행부가 먼저 자성하자'며 도법스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자성을 한 적이 없다. 사실은 이러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스님은 종단권력 주변에 있는 몇십명이지 대부분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승원장스님과 집행부가 먼저 참회의 자성을 해야 쇄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장스님의 신년사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나 권력에 기대지 말고, 금권이나 계파에도 기대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목줄을 풀고 떠나는 것이 두렵고 절망감이 들어도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원장스님께서 몸소 실천하는 길이 최우선이다.

‘종과득과(種瓜得瓜)요, 종과득과(種果得果)로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얻는다는 금강경오가해에 나오는 야보스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가득한 날이다.
<전 조계종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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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원불사 단련 2012-01-18 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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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처님 은헤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_()_
김영국 2012-01-19 12:36:32
답변 삭제  
감사합니다.
뜨끔 2012-01-19 10:32:45
답변 삭제  
이 칼럼 자승스님이 읽으면 뜨끔하겠네요. 꼼수 다 들켜버렸으니까요. 입만 떼면 자성과 쇄신을 외치고, 그것을 해야할 사람은 자신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거품을 무니 원....쯔쯧
저마다 2012-05-19 2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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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비군 때문이라는 얘기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고, 세월이 얼마 흐르자,민방위대 때문이란 유행어가 나왔다. 그런데 요즘은 중학생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중학생은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와도 왜 잘못인지를 모른다. 안 피웠는데 왜 그러냐고 대든다. 최근 승가의 모습을 보면 중학생보다 더 무섭다. 북괴가 못 쳐들어 오는데 충분할 정도다. 여기서 요즘 철없는 중학생과 승가의 공통점 두가지를 일러 두고자 한다. 이 두 부류의 무리는 도덕성의 상실과 타락의 속도가 일반인들을 훨씬 추월한다는 점에서 같다. 완전 어지럽다!!!!! 다람쥐 요구르트나 먹고 정신 차릴  필요도 없다. 누가 믿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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