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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북 주최 북콘서트에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대담하고 있는 법륜스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다른 이야기 하면 '지옥 가라'는 분위기"

-오연호 대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아래 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 등을 언급하며) “들썩들썩한 정국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법륜스님: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람들 살고 있고, 사상·이념·신앙·믿음·종교는 개인의 자유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갖는 정체성이고 장점이다. 이 자리에서 ‘천황폐하 만세’ 하면 우리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통합진보당과 최근 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 등에 대한 박 대통령·새누리당·보수세력의 색깔공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헌법과 헌법 아래 법률에 위반된 사건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기분 나쁘고 때려죽일 놈이라도 해도 법적으로 이것을 공인해줘야 한다. 일련의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는 법률에 근거한 법치국가의 성격이 아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가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분위기와 비슷하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북한으로 가라' 그런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사라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법률에 국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돼 있나? 안 돼 있다. 법을 어겼으면 그게 누구든 규명이 돼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서 관련자·책임자는 사과해야 한다, 다음에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

-사과 요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모르쇠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이런 말은 안 된다. '내가 시킨 적도 없고 관여한 적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베 총리는 어떤가. 아베 총리도 '나는 한국 침략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정부를 계승한 정부 책임자로서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어느 선에서 사과를 해야 할지는 아직은 결정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누가 사과해야 한다고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최근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사제단 전주교구 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의식이 있는 신부님들처럼 갈 건지는 국민들 개인의 판단문제다, 사상 판단의 자유가 있다. 이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걸 동조하느냐 아니냐는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것(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마치 정쟁처럼 휘둘려 있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 속도로는 내년 봄쯤 돼야 국민적 표출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또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발생한 사건(5.16 쿠데타 지칭)을 ‘결과가 좋다’고 계속 두둔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기상조라고 본다. (지난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현재의 국가원수를 쉽게 부정하는 것은 이르다,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