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입후보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의 입장

-6일 간의 용맹정진을 회향하며-

1. 교단자정센터는 후보등록일이 경과함에 따라 재임 포기 약속 엄수의 요구를 접고 선거과정을 통해 청정승가 구현의 목표가 진일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9월 16일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출마선언에 대하여 당일 재임 포기 약속을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철야 용맹정진을 입재하였습니다.

불교 최고 지도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함으로써 위대한 우리 종교가 희화화 되고 종단 지도자들의 어떠한 발언도 믿지 못하게 되어 종단의 질서와 지도력이 상실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9월 18일 후보등록을 하였고, 이후 교단자정센터는 자승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요구를 접고 청정승가 실현을 서원하는 여러 불자들과 함께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청정승가를 실현하자는 용맹정진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였으며, 9월 22일 새벽 4시 회향하였습니다.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약속을 저버리고 후보등록을 마친 이상, 교단자정센터는 상대가 있는 선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종도들의 현명한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차후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재임 포기 약속 엄수의 요구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종단의 자정과 쇄신 약속과 재임 포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이로 인하여 종단의 위신을 추락시킨 점, 그리고 출마 여부에 대한 발표를 지연하면서 불교광장추대위원회, 추천위원회 등의 종법 질서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여 종도들의 이목을 혼란시키고 출마 예정자들의 자유로운 출마를 막고 종책선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에 대하여는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과보로서 이에 대하여는 종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2. 교단자정센터는 총무원장선거의 불법 타락을 막기 위한 감시활동에 진력하겠습니다.

이후 교단자정센터는 총무원장 선거 당일까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108배 정진을 우정국 공원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총무원장 선거의 불법과 타락을 막기 위한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현직 총무원장 스님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선거법 제4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제1항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와, 제2항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규정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총무원장 스님 측 선거본부는 총무원장 스님이 행정상의 수반으로서 직무상의 행위라 할지라도 선거과정에서는 위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조직선거가 아닌 종책토론회 등의 종책선거에 치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각 후보 측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종책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정승가 구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사찰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스님들의 범계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찰 주지가 삼보정재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법제화 하여야 하고 공적 비용 지출에 대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신도들의 사찰에 대한 각종 보시를 카드를 이용하여 행하게 하여야 하고, 사찰의 예ㆍ결산을 항목별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 재가 전문가로 감사관을 위촉하여 사찰에 대한 항시적이고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법부의 독립을 실현할 방안과 호계위원들의 자격요건 강화,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사법제도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종단 고위층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이루어진 범계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4대 집행부가 발의한 자정을 위한 종법안의 중앙종회 심의 과정을 당분간이나마 방송매체에서 생중계하여 그 귀추와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총무원에서 떼어보는 서류만으로 선거일 전에 명확하게 판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은 소송을 통해서만이 그 여부가 판명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 과거 분담금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금년 9월 26일이 경과하여야 그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며, 그 날짜가 경과하여도 분담금 미납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여전합니다.(사찰이 2년째 미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주지 개인이 전 주지로 살던 곳을 포함하여 2년째 미납하는 것을 뜻하는지 회계기간의 중간에 주지 직을 옮겼을 경우 2년째 미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등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 종회의원에 공히 문제가 되며, 9월 26일 경과 이후에는 총무원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각종 선거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결격사유인 미등록 사설사암의 보유 등의 문제도 총무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닌 소송으로만이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의원이나 총무원장 후보자에게 종무원법이 적용됨으로써 종무원법 제6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10호, 제11호가 적용되게 되어 있는 바, 이 모든 조항들은 총무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에서 명확히 확인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작년 개혁 입법을 표방한 선거법 제정과정에서 과욕과 졸속이 빚은 것으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총무원장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소청의 대상에 제외하여 종단 내의 불복 절차가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삭제해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당선무효의 사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문제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호계원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법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며, 바로 사회법 소송으로 갔다고 해서 종단 내에 거쳐야할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징계할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은 종단 구성원인 이상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종단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결방안과 입장을 내놓고 사찰별 분담금 책정액과 미납액을 공개하여 공론의 장에서 정확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9월 2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