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에 반하는 위법 단체인 ‘불교광장’을 즉시 해산하고, 총무원장 스님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라.

‘불교광장’은 혼탁선거 방지라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불교광장’ 구성상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종법을 만든 종회의원 과반수가 참여한 ‘불교광장’ 스스로 위법성을 극복하고 현명한 대안을 찾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가 목전인 지금에서도 불교광장 구성원들은 그 위법성을 회복하기는커녕 종단 기득권 세력의 대표자를 결탁하여 선출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종단개혁을 책임질 새로운 총무원장의 공약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막고 있다.

더군다나 불필요한 현 총무원장의 재임 논란으로 앞으로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책임질 총무원장 후보의 출마와 검증의 기회를 막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불교광장’이 위법 단체임을 천명하고 이의 해산을 위해 종단의 호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하며, 현 총무원장 본인이 약속한 바 있는 시대적 책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불교광장’은 위법 단체인 바,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1. ‘불교광장’의 출범

‘불교광장’은 2013. 7. 11. 종단 책임자를 추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불교광장’의 기관은 추대위원회와 검증위원회(예정)이며, 특히 추대위원회의 구성원에 교구본사 주지 18명이 포함되었다.

2. 선거법 규정

종단은 2012. 6. 1. 선거법을 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제7조는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제41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구본사 주지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은 물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불교광장’ 활동의 선거법 위반

‘불교광장’이 특정한 후보자를 추대하는 것은 물론 추천된 후보자를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인 본사 주지가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임 물론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본사 주지들이 포함된 ‘불교광장’의 총무원장 추대를 위한 행위들은 총무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고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에 편파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크게 왜곡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이유인 자유선거의 원칙 즉, 유권자가 중앙종무기관 기타 외부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고 공개된 과정을 거쳐 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해치는 것이다.

4. 위법단체인 ‘불교광장’을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본사 주지 등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불교광장’은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본사 주지들을 대거 포함시켜 제34대 총무원장 후보자 추대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하고 있다.

즉, ‘불교광장’은 출범 당시의 목표와 달리 종단이 제정한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유선거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단체가 되었다. 비록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불법하다면 정당화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불교광장’은 즉각 종도들에 의하여 제정된 선거법을 무효화 시키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진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교광장’이 자발적으로 해체하지 않는다면 호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이 정한 조사 등의 의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현 총무원장은 본인의 약속에 따라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전념하며,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단 없이 진행하라.

1. 총무원장스님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 공명선거추진위원단 구성

이미 현 총무원장 스님은 2012년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칭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미 수차례 재임 불출마의 의사를 밝히고 제34대 총무원장 스님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총무원장 스님은 재임 여부가 거론되는 지금의 상황을 신속히 정리하고, 대중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에 전념하도록 하라.

2.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한 제도 개혁을 중단 없이 진행하라

가. 공명한 선거와 청정한 승단을 위하여 호법부가 종헌 종법에 반하는 행위를 조사ㆍ처벌할 수 있도록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는 종령과 종법을 제정하고 입법 예고하여, 새로운 총무원장 당선인이 이에 귀속되도록 하여, 선거과정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라.

나. 사찰주지가 사찰의 금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주요 사찰의 예산ㆍ결산 회계를 공개하도록 하며, 주지 판공비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종법ㆍ령 제정 활동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기간 중 사찰의 삼보정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경주하라.

불기2557(2013)년 8월 16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종규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