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이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없이 총무원장을 추대한다며 종단의 기득권 세력들이 연대를 한 모임 불교광장의 행보가 종헌질서를 유린하고 종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냐는 공개질의를 해왔다. 법응 스님의 공개질의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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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응스님이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불교광장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법응스님은 불교광장의 행위에 대해 종도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종단은 일대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및 불교광장 공동대표 스님들께 공개 질의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불교중흥을 위해 정진 하시는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불교광장 대표스님께 법체 청안 하심을 앙축드립니다.

대덕스님들의 종단에 대한 애정과 불교중흥에 대한 신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진행을 보건데 어딘지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서를 보냅니다.

불교광장은 공개 및 공론화된 조직으로 종단과 종도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기에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불교광장 측에서 8월12일 한 ‘한 종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공개(교계 언론 등)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34대 총무원장을 추대라는 절차로 모시려는 ‘불교광장(공동대표 : 지홍, 성직, 법보, 성문 스님)’이 지난 7월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갖은데 이어 지난 8월 5일 총무원장 추대위를 5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불교광장’에 관계하는 스님들도 애종심에서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 ‘불교광장’을 구성해서 ‘총무원장 추대’라는 방편을 선택했다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헌과 종법은 원칙에 입각해서 준수돼야 하고 만일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하지, 임시방편으로 선거에 당해서 편법을 사용함은 조직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불교광장 측은 “제34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임하는 불교광장 입장”(소제목 :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내겠습니다)를 통해 “우리는 선거 악행을 솔선하여 막고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종도로부터 배우고 종책을 구하겠습니다.”라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종헌과 종법 질서가 ‘불교광장’의 중심세력인 종단 고위층에서부터 무시당하거나 ‘불교광장’의 행보가 위법 행위라면 종단은 무질서한 집단으로 아비규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종단을 향해 결코 존경심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몇가지 의문점을 공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우리종단의 ‘선거법’을 살펴 보건데,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단의 각종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규정하고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법의 관련한 몇 개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 5 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종단은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종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호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 12 조 (선거권)

①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 24 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총무원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종회의원선거와 교구종회의원선거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제12조에 따라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7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 41 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 104 조 (의무위반) 제41조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이상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종단 선거법 어디에도 ‘추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운영에 관여한다는 세력을 기화로 추대를 진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헌과 종법질서의 위배가 아닌지요?

만일 원로회의나 힘없는 스님들 수십 명이 00광장을 조직해서 총무원장을 추대를 한다면 당장 해종행위며 파당의 결성이라 할 것입니다. 종법(선거법)을 위배 하는 것은 ‘불교광장’이나 동일한데 말입니다.

둘째, 이 법 제5조와 제12조는 총무원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선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추대를 한다면 선거권과 선거권의 보호를 현저히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요? 선거권자 321명의 각자의 고유한 권리는 묵살 당하는 현장이 아닌지요?

셋째, ‘불교광장’에 교역직 종무원들이 소속돼 있고 교역직 종무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승려를 총무원장추대’를 진행 한다면 이 역시 법 제4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위배가 아닌지요?

넷째, 불교광장의 기세로 인하여 여타 후보의 정상정인 경선을 방해하고 선거권자가 이 기세에 주눅이 들어서 평온하게 의사표시를 못한다면 이는 제7조①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종단의 선거제도를 근본에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지요?

다섯째, 예비후보나 후보도 아닌 원장자체의 추대는 선거자체를 ‘묵살’시키려는 행위라 할 것인 바, 현 총무원장 선거가 폐단이 많다면 진즉에 법을 개정해 추대제로 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러한 행동을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섯째, 법 제37조 선거운동기간을 규정 한바, 제34대 선거운동은 9월 20일 부터인데 총무원장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종단의 중심 세력들이 불교광장을 결성해서 총무원장을 추대하려 활동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써 선거에 대한 사회적 상식에도 어긋나고 자유로운 선거의 방해로써 종단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유린하는 행위가 아닌지요?

일곱째, 만일 현 ‘불교광장’이 앞서 지적과 같이 선거법을 위배하고 있다면 조계종은 종단운영에 관여하는 고위층 대다수가 종헌과 종법질서를 파괴하는 종헌질서 유린의 현상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덟째, 불교광장의 진행을 보건데 우리 종단은 사회의 보편적 상식마저도 준수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종단은 무법천지로서 오로지 정치행태에 의해서 작당하는 조직이라는 지적이 가능한데 어찌 생각하는지요?

아홉째, 만일 선거법에도 없는 ‘추대’를 통해 총무원장을 선출 한다면, 선거법 제12조와 24조인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체를 선출치 않게 될 것으로 이는 종도의 기본권인 권리와 의무 규정을 현저히 위배한 것이 아닌지요?

열번째. 총무원장을 추대 시 어느 종도가 법리적으로 문제제기 한다면 종단은 또다시 대혼란을 자초하는 결과는 예상 않는지요?

공인의 우선적 덕목은 소속돼있는 공적조직의 규범을 잘 준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해진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시한 의문에 대해 ‘불교광장’ 측의 성실한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의 중추세력들이 대거 참여한 ‘불교광장’이 집단적으로 종법을 위해 했다면 그 어떠한 명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은 글자 한자, 점 하나의 의미도 결정과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을 총체적으로 무시해서야 말이 되는지요?

조계종의 권력층 다수가 집단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이는 조직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 흔드는 행위며, 폭력이라 할 수 있고 자비와 질서 그리고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동이 분명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 설명합니다.

현행 대통령 선거법(제도)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각 부처의 장관, 광역시장과 도지사들 그리고 여야의원 및 정치권 외곽중진들이 대통령선거를 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각 당 공히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소요되니 대통령 추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역행이니, 헌법에 위배이니 하며 국민적 봉기가 발생 할 것입니다. 이 비유와 ‘불교광장’의 행보가 다를 바가 무엇인지?

이상 교구본사주지스님들과 공동대표 스님들께 질문을 한바,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한 종도의 공개민원이라 여기시고 공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불기2557(2013)년 8월 7일
法應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