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제9974호)이 지난 1월 25일 공포됐다. 개정된 법은 앞으로 있을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제28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2009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종교시설 안’이 추가된 것이다.
각종 선거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투표소가 설치된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종교적 이유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투표참여를 꺼리게 됨으로써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19일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더욱 안정적으로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종교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1월 29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와 설치반대활동을 펼쳐온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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